[사건 개요]

당 법무법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원고)를 대리하여, 홍보영상물 기획 및 제작 용역계약을 불이행한 개인사업자(피고)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어학원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약 1억원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 후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1. 
   
2. -사전기획의무 이행 여부
   • 피고는 계약된 영상에 대한 기획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4. -용역 수행의 성실성
   • 유일하게 제작된 원장 인사말 동영상도 원고가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 제작된 영상은 자막 삽입 외 효과가 없어 통상적인 광고 홍보 영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5. 
   
6. -독점 용역수행의무 위반
   • 피고는 계약기간 중 미국에서 헤어드라이어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함으로써 독점 용역수행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7. 
   
8. -비용 산정의 적정성
   • 피고가 촬영 장비와 스튜디오 대관 비용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용역대금 약 1억원 전액 반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6%, 연 15%,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