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형사

[성공사례] 상해, 절도 피의자 징역3년 '집행유예' 2024.02.22 [사건 개요]서울 강남구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범죄 사실]2023년 3월,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 후 목적지를 명확히 말하지 않아 하차 요구를 받자 택시 기사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러 간 사이 택시를 절취하여 약 3km를 운전한 뒤 담장에 추돌하였습니다.[법적 쟁점]피고인 측은 택시를 '일시적으로 운전'했을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점, 폭행 후 차량을 가져간 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합의 및 양형 요소]음주운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판결의 의의]택시 기사 폭행 및 차량 절취라는 중대 범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신의 잘못 인정이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인테리어 계약 이행 분쟁, 사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2024.02.20 [사실관계의 명확한 입증으로 인테리어 계약 관련 사기 혐의를 벗어난 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카페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의 50%인 약 1,000만원을 선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의뢰인을 "처음부터 계약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계약이행 의사 입증 -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한 실질적인 업무 과정 소명 1. 의뢰인은 2019년부터 약 2년간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재직하며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로 독립하여 백화점 및 카페 인테리어 설계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력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2.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즉시 현장 실측을 실시했고, 여러 차례 컨셉 시안을 제출했으며, 고소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사 일정 안내와 함께 구체적인 시공 계획까지 제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이행 의사가 명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3. 고소인 측이 부스 위치 변경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설계 변경을 요청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점, 의뢰인이 설계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상황에서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계약해제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의 인테리어 설계 경력에 비추어 계약이행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성공사례] 사기죄 건설사대표 '혐의없음' 결정 2025.02.26 [사건 개요]카페 운영자 J씨가 A건설 회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J씨는 A건설로부터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기로 계약 했으나, 여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사기죄 혐의 조사 결과A건설의 대표 K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혐의없음 결정의 근거
[승소사례] 업무상 배임 등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2023.12.29 [사건 배경]미국 A 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주식회사 A는 골프용품을 판매하며,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J는 2019년 주식회사 A와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임직원 할인매장(L 점)을 위탁 관리하다가, 어드민 시스템을 조작하여 임직원 할인을 부정하게 이용했습니다. [법적 쟁점]-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컴퓨터 등 사용사기-업무상 배임-정보통신망법 위반피의자는 2020년~2021년 임직원 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구매 한도를 조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 계정의 구매 한도를 초과 입력하거나, 자신의 계정에도 존재할 수 없는 한도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수십여 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피의자는 조작된 구매 한도를 이용해 본인 계정 또는 다른 임직원 계정을 통해 약 800여 개의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로 구입하여 소매가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또한 피의자는 1억여 원 상당의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로 부정 구입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변호사의 역할]피의자의 법률대리인 윤호섭 변호사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소인 회사와의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피해액을 철저히 산정하고,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고소인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피의자가 피해를 배상하여 사건 해결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회사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던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공 사례] 강도상해에 음주운전 까지 불기소된 이유 2023.10.06 [사건 내용]의뢰인은 택시 보조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있던 중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밀치고, 수 회 때리고 걷어찬 뒤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후, 그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주택가 노상에 방치하였습니다.[변호사 대응]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피의자 변호인으로서피해자가 운전을 하거나 차량을 탈환하는 데 지장을 받을 만한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가 택시를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일만한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지인들과 식사하며 소주 약 12잔 마신 사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후 택시를 절취하여 약 3Km 가까이 운전을 하고 택시를 주택가 골목에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의 정확한 음주량이 얼마인지 증명되거나 피의자가 운전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담당 변호사]배삼순 변호사
[성공 사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 불기소' 2023.06.09 [피의 사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피의자의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1. 피의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 피의자가 대마카트리지와 해외 약국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3. 피의자가 반입한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을 봤을 때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보이진 않는 점, 4.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가 유예 되었습니다. [판결]기소 유예[담당 변호사]윤호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불기소 2023.05.22 [사건 개요]피의자는 우리나라 소재 대학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마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지방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피의자는 연구원에서 재직한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미국 연구실에서 CBD 아이솔레이트 파우더와 제로 THC 브로드 스펙트럼을 각 주문,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을 하였고피의자는 또한 다른 미국 연구실에서 퓨어 CBD 캡슐, 퓨어 CBD 오일,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을 주문,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을 했습니다.[불기소 배경]법무법인 에이블은 피의자 변호사로서위 제품들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등에서 대마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국민신문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질의를 한 사실도 있다는 등의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위 각 제품에서는 THC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으나 그 함량이 낮은 점, 피의자는 본건 당시 한 제약회사와 재직중인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연구할 목적으로 대마의 주성분인 CBD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이후 대마학술연구 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제품이 '반입금지 대상 대마'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사기 피의자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2023.09.23 [사건 개요]피의자는 서울 소재 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의자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메디칼스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립 및 운영자금 약 20억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0억을 차용하여 자신이 시설 및 인테리어를 진행한 후 의료장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능한 의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영입, 채용하는 등 모든 셋팅을 완료하여 병원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위한 초기 3개월간의 운영자금 3억원을 우선 대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억을 송금하였으나 피의자가 메디칼센타 및 메디칼스파를 개설할 사업을 추진 하지도 않았고, 전문의료인력을 영입 및 채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기소 결정 이유]저희 변호사들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1. 고소인 B씨가 고소인 C씨와 마치 별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고소인들은 가족 관계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2. 고소인 C씨도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들의 급여로 2억원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소인의 주장과 이의신청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항고 기각]고소인은 이 사건을 항고하였으나,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형사전문변호사진승기 형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영업비밀누설 혐의 불송치 결정 2023.03.16 피의자는 본인이 근무하던 자동차 회사에서,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파일들을, 피의자 업무 이메일에서 피의자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출 하는 등 18회에 걸쳐 18개의 자료를 유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변호사로서 주장한 내용은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한 이유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1) 피의자가 퇴사 직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였고2) 팀 폴더 서버 문제로 헬프데스크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3) 일람표의 자료는 모두 피의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참고인 진술4) 피의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퇴사하기 직전까지 업무처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이에 법원은 확인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메일로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달리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따라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