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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성공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 합리적 합의 성공사례 2019.12.30 [사례 개요]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혼외 관계로 인해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재산과 자녀 문제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조정 과정을 통해 예상보다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재산분할의 합리적 해결]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서울 근교 임야의 일부를 A씨가 분할받음아파트 분양권 매매 대금을 A씨의 소유로 인정완전한 재산 박탈이 아닌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 분할이 이루어짐[자녀 관련 문제 해결]자녀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친권과 양육권은 B씨에게 귀속A씨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면접교섭권 보장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확보[양육비 문제의 원만한 합의]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도 합리적으로 해결:자녀 1인당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합의과거 양육비 청구 면제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공유 인정[위자료 및 기타 청구 해결]상호 존중의 원칙하에:B씨의 위자료 청구 포기양측 모두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포기합의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 마련[성공적인 조정의 핵심 요소]이 사례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정보다 합리적 입장에서 접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협상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미래지향적 태도로 상호 양보[유책배우자를 위한 조언]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조언: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권리와 책임에 집중하세요자녀 문제에서는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는 자세를 보이세요*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10억' 이끌어낸 조정 2023.02.25 [세부 내용]진승기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총 10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 확보기존 수령한 6억 8500만원 외 추가 3억 6500만원 지급 판결지급 지연 시 연 10% 지연이자 적용각자 명의 재산의 소유권 명확히 보장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일정 확정[재산분할 성공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1. 숨겨진 재산 추적 및 발견성공적인 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은행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추적부동산 등기부, 주민등록초본 등 공적 자료 확인필요시 재산 은닉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2.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입증단순한 혼인 기간이 아닌,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도 입증배우자의 직장생활 또는 사업 지원 증거 수집재산 증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사실 정리3. 전문적인 협상 전략 수립재산분할은 단순 계산이 아닌 전략적 협상이 필요한 과정입니다: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최적의 전략 수립상대측 주장의 취약점 파악 및 효과적 대응전략적 협상 시점 및 방법 선택[전문가와 함께하는 재산분할의 중요성]위 사례에서 보듯,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정당한 권리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액 재산 이혼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은닉된 재산 발견 가능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금액 확보양육비, 위자료 등 부수적 문제도 유리하게 해결[법무법인 에이블 상담 안내]이혼과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신가요? 첫 상담에서는 귀하의 상황을 분석하고, 예상 재산분할액과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승소 사례] 사실혼 외도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4.12.30 [사례 개요]의뢰인은 2017년 4월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내 A씨가 직장동료 B씨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B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적 쟁점]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과 A씨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혼 관계였는지 여부 A씨와 B씨의 외도 사실 입증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적정 위자료 산정 [법적 대응 전략]진승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웃주민과 주변인들의 진술서 확보 결혼식 사진 및 관련 증거 제출 신혼여행 여행 내역 및 증빙자료 확보 A씨와 B씨의 외도 사실 관련 증거 확보 이를 통해 의뢰인과 A씨가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A씨의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된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소송 결과]법원은 진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씨가 의뢰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A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A씨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아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시사점]본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그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변인의 진술, 공동생활 증거,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이러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재산분할, 4억 3,600만원 기각시킨 사례 2023.12.30 [사건 개요]의뢰인과 A씨는 2014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집안일, 가사 노동, 경제 활동 등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2019년경부터 의뢰인과 A씨는 여러 차례 협의이혼을 시도하며 별거와 합가를 반복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A씨의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모두 기각시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진승기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이 사안의 핵심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A씨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임을 파악했습니다.주요 대응 전략: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규명: 혼인관계 파탄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기보다 혼인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쌍방의 책임임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의 높은 기여도 입증: 의뢰인이 경제 활동, 집안일, 가사 노동, 생활비 등을 모두 책임져 왔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 소명하여 A씨보다 기여도가 높음을 입증했습니다.이미 지급된 재산분할금 강조: 협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9,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청구한 4억 3,600만원의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소송 결과]법원은 진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씨가 청구한 4억 3,600만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액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사례의 의의]본 사례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점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결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협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 인정 2019.12.30 [사안 개요]의뢰인은 2012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결혼 1년차부터 가사분담 문제 등으로 부부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어 2018년 5월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적 쟁점 및 전략]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부부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분석5년 이상 지속된 부부갈등 사실을 증명할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 확보장기간 별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소송 결과]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를 통해 해당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각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하였습니다.[시사점]본 사례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혼인관계의 파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할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의 별거와 지속적인 부부갈등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 거부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법무법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례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공 사례]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완전 기각 2023.02.10 [전무후무한 판결: 재산분할청구 완전 기각]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가 완전히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특히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무후무한 판결이 나온 걸까요? 사건의 특이점: 철저했던 부부의 재산 관리이 사건의 부부는 조금 특이하게 재산을 관리했습니다.1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죠.부부 공동의 생활비는 매월 각자 200만원씩 공동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했습니다.마치 하숙생, 룸메이트처럼 살았다고 할까요?공과금과 장보기 등 모든 지출을 이 공동통장에서 처리했고, 매달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이런 철저한 재산 관리는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세 번의 협의이혼 시도와 그 의미부부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총 세 번의 협의이혼을 시도했습니다.매번 협의이혼을 논의할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세세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심지어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1원 단위로 계산했죠.이런 꼼꼼한 정산 기록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쟁점: 20억 상승한 아파트 가치소송의 핵심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였습니다.이 아파트는 혼인기간 동안 20억 원이나 가치가 상승했죠.아내 측은 이 가치 상승분에 대해 1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10년 이상의 혼인기간에서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남편 측 대리인인 저조차도 재산분할청구가 완전히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죠.승소 전략: 과거의 합의를 입증하다저희는 남편 측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첫째, 세 차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둘째,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그리고 이전의 정산 과정이 현재 소송에도 이어진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장은 법리적으로 약한 주장이었습니다.협의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하지만 우리는 15차례나 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던 그동안의 합의와 정산내역을 치열하게 입증했습니다.일반적인 이혼소송의 3배가 넘는 서면을 제출한 것입니다.[판결의 의미]그리고 판결 결과는 매우 이례적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완전히 기각시켰습니다.부부가 극도로 철저하게 재산을 정산해 온 점, 그리고 그 증거가 명확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아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면, 특히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이 사례는 이혼소송에서 철저한 증거 수집과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성공사례] 판결예상금액 4배인 20억 인정받은 재산분할 2024.06.21 [사례 소개]이 사건은 판결로 갔다면 재산분할액이 약 5억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조정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 재산분할 의향을 물었을 때, 그들은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10억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조정위원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저는 의뢰인의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고려하여 20억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모든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조정위원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당 판사의 성향까지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고, 이는 판결로 갈 경우 불리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조정위원에게 재산분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조정위원의 노력으로 상대방이 20억 원의 재산분할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몇 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었지만, 판결로 갔다면 받기 어려웠을 금액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실제 판결문]
[승소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65% 받아 2023.01.31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2021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년 3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과 상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7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가사를 분담한 점,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재산분할의 비율은 우리 의뢰인이 65%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추가로 정산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결론]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유책주의를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파탄주의에 의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2.01.06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 부부싸움 끝에 별거를 하였고판결문 상에서도 혼인관계가 특정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파탄주의에 입각하여 현재 별거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본 사례에서 피고는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였으나 원고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유책주의를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파탄주의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