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민사.손해배상

[승소 사례] 수분양자 다수의 하자보수청구에 맞서 피고의 권익을 지켜낸 사례 2024.05.20 [사건 소개]법무법인 에이블은 최근 아파트 하자 분쟁 사건에서 다수의 수분양자가 제기한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피고(반소원고)를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하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고 반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사건 개요]본 사건은 약 40명의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피고(저희 의뢰인)에게 약 7억 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한 대형 하자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의 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2년 이상 지난 상태로, 주요 쟁점은 하자의 존재 및 그 책임의 귀속,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피고(반소원고) 대리인인 '배삼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피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감정 결과의 신중한 분석 및 반박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다수 항목에서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은 감정 결과 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감정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자책임 기한 도과 및 보수 완료 주장 입증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보수를 완료했음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 사유로 삼았습니다.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책임 제한 주장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개별 수분양자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권리주체가 적절하지 않음을 들어 소송요건의 흠결을 지적하였습니다. -반소 제기 및 일부 인용 이끌어냄 나아가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들의 하자보수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과도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에이블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 기각으로 이끈 방법 2024.04.30 [사건 개요]노성현 변호사가 최근 신발 제조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의 신빙성과 물품 수량 특정에 관한 중요한 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원고: 신발류 제조 및 도소매 회사피고: 패션잡화 제조, 도소매업 회사계약 체결: 피고 제공 원자재로 신발 완제품 공급 계약청구 금액: 약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원고의 주장]원고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1만여 켤레의 신발을 피고에게 공급했으며, 총 대금은 약 3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약 2억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핵심 쟁점 분석]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 문제였습니다. 노성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1. 증거의 신빙성 문제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거래장부는 원고 단독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함일부 금액이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발견동일 날짜의 거래금액이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신뢰성 결여2. 물품 수량의 불명확성원고가 일부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전송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체 물품 수량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없음전체 거래의 일부만 증명되었을 뿐, 나머지는 입증 부족물품 공급 사실과 정확한 수량 간의 연결고리 부재3. 확인증의 한계배송 관련 일부 확인증은 존재했으나, 날짜별 정확한 공급 수량을 특정할 수 없었음부분적 배송 증명만으로는 전체 거래량 확인 불가능단편적인 증거로는 총체적인 거래 규모 입증 실패4. 반품 및 불량품 처리의 불명확성공급된 물품 중 불량품이나 초과 물품이 반품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 부재반품 수량이 대금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불분명품질 관련 분쟁에 대한 명확한 해결 과정 증명 부족[성공적인 법적 대응 전략]노성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1. 증거의 일관성 검증원고가 제출한 다양한 증거자료의 상호 일치 여부를 철저히 분석서류 간 금액, 날짜, 수량의 불일치를 지적하여 신뢰성 공격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도록 논리적으로 접근2. 물품 공급 증거의 구체성 검증단순 일부 물품 배송 사실만으로는 전체 청구액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정확한 물품 수량과 가격의 특정이 물품대금 청구의 기본 요건임을 주장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명 부족을 지적3. 품질 및 반품 관련 쟁점 제기공급된 물품 중 불량품이나 초과 공급된 제품의 존재 강조이러한 물품들의 정확한 처리 과정과 수량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지불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한 대금 청구의 부당성 주장[판결 및 시사점]법원은 노성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결론]이번 사례는 물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분쟁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거래 시작부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하게 기록을 관리하면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에이블의 노성현 변호사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 결여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피고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사례] 보험금 반환청구, 친권자 변경 전부승소 2020.10.30 조회수 : 485작성일 : 2022.01.03[사건 개요] 사건 당사자는 만 13세의 아동으로, 친부가 운전하던 차량에 친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고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가해자였지만 법정대리인이였던 친부는, 당사자를 위해 보관한다면서 자신의 유흥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인 당사자의 어머니는 친부와 이혼을 하고 당사자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부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보관중인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탕진하기에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와 함께 친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의 반환청구소송, 친권자 변경 등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수년간의 소송 끝에 친권자를 양육자인 친모(의뢰인)로 변경하고 보관금 약 3억원을 전부 반환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
[승소사례] 건설사 대상 카페업주의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2025.02.26 [사건 개요] 건설회사를 상대로 카페주인의 손해배상 청구 2023년 후반, J씨(카페 주인)는 A건설 회사로부터 건물 1층 일부를 빌려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씨는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내고, 매달 카페 매출의 11%를 월세로 내기로 약속하며 1년을 계약했죠.하지만 J씨는 A건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며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상대방 J씨(원고)가 주장한 내용1. A건설이 카페 공간을 침범해 사무실을 만들었다.2. 약속과 달리 너무 많은 직원들이 1층에 있어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됐다.3.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약정했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운용하도록 강요했다.4. 건물 입구와 간판을 마음대로 바꿔, 밖에서 보면 카페인지도 모르게 만들었다.5. 처음부터 J씨를 속이고 나중에 직접 카페를 운영하려는 계획이었다. J씨가 원하는 피해 보상1. 인테리어와 카페 기구 구입에 쓴 5천만원2. 영업을 못한 7개월에 대한 영업손실 2천5백만원3. 일반음식점 ‘메뉴 개발비용’ 2백만원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 우리(피고 대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우리는 J씨의 모든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1. A건설이 카페 공간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없다.2. 적은 수의 직원만 1층에 있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3. '휴게음식점'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A건설의 결정이 아니라 건물 주인의 요구였다.4. 입구와 간판 변경은 J씨와 상의 없이 한 것이 아니다.5. A건설이 처음부터 J씨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증거가 없다. [재판 결과]법원은 "A건설 회사가 계약을 어겼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J씨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 비용 또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A건설의 대표 K씨는 이 사건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승소사례] 물품대금 청구 기각 / 노성현 변호사 2025.01.24 [사건 개요]2021년 5월부터 8월 사이,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T(피고)는 신발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S(원고)와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발을 디자인 발주했고, 원고는 이를 제작해 납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고는 약 3억원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는 소송에서 잔고내역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잔고내역서에는 최종 누적 잔고금액이 약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거래처원장에는 최종 잔액이 3억 원으로 나타나 있었습다. 또한, 다수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피고 측 주장(노성현 변호사 대리)]이에 대해 피고 측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들어 이미 모든 물품대금을 결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일관성이 없거나, 실제 거래 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잔고내역서와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현재 주장과 맞지 않았고, 거래명세표는 피고의 수령 확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지급된 물품대금만을 증명할 뿐, 추가 납품 대금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결론]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승소 판결문]
[승소사례] 대여금소송 원고 승소 2024.01.31 [사건 개요] 2008년, 원고K는 피고B의 요청에 따라 총 2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당시 피고로부터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 9년 이상 대여금 반환을 미루었고,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피고에게 새로운 차용증 작성을 요청했습니다.피고는 2018년, 대여 원금 2억 원과 변제 기한(상환 요구일로부터 60일후)을 기재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전달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여금을 1원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결국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과 상환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함.
[승소사례] 약정금 반환청구 원고 대리하여 승소 2023.12.14 [사건 요약] 사건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증여와 관련한 약정 불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배경]원고는 2018년, 약 3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20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둘째 딸인 피고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2020년 7월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증여에는 부담이 따랐는데, 부담 내용은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세 자녀(큰 딸, 둘째 딸 '피고', 막내딸)에게 균등히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한 뒤 이러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배삼순 변호사'의 역할]본 사건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 배삼순 변호사는 원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아파트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임을 명확히 주장증거 자료와 법적 논리를 통해 피고의 분배 의무 불이행(부담 불이행)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적 쟁점]증여의 성격과 해제 가능성원고는 이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임을 주장. 법원은 피고가 분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증여 해제 및 반환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과 분양대금 상당액으로 1억 129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승소사례] 용역비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2024.01.17 [사건 배경]원고는 교육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피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영어 학습용 게임 애플리케션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2021년 12월, 총 3억원 가량의 개발비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발 완료 기한은 2022년 7월이었습니다. [분쟁 발생]피고는 계약 초기부터 담당자 변경과 설계 지연 등의 문제를 보였고, 결국 개발 기한을 연장하고 6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수용했으나, 이에도 화면 설계조차 완성하지 못한 채 담당자가 잠적하는 등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해지는 통보했으나, 피고는 문제를 인정하며 개발 기한을 2023년 1월까지 연장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 위반과 추가 연기 피고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23년 3월까지 추가 연기를 요청했으며, 급기야 "전면 재개발"을 선언하며 잔금 1억 원을 선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개발 능력에 대해 신뢰를 상실하여, 계약 해제 및 기 지급된 용역비 2억 여원에 대한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법원은 피고가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요구하는 등 신뢰를 저버린 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성공사례]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 원고 대리하여 일부 승소 2023.12.12 [사건 개요]2022년 1월 9일 새벽, 강원도 홍천군의 지방도로에서 원고 주식회사 K(이하 ‘원고 K’) 소유의 차량이 낙석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원고 K의 직원인 원고 J였으며, 이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원고 K는 해당 도로 관리자인 피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고의 주장]1. 원고 K는 피고가 도로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차량 수리비와 손해액 총4,2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2. 원고 J는 이 사고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다음 이유로 피고의 도로 관리 의무 소홀을 인정했습니다:1. 사고 지점은 낙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석방지망 외 추가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2. 사고 후 암·파쇄방호시설이 설치된 점을 보아 당시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따라서, 피고는 도로 관리자 책임을 근거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판결]1. 피고는 원고 K에게 **3,2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2. 원고 J의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