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사건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증여와 관련한 약정 불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배경]

원고는 2018년, 약 3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20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둘째 딸인 피고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2020년 7월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증여에는 부담이 따랐는데, 부담 내용은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세 자녀(큰 딸, 둘째 딸 '피고', 막내딸)에게 균등히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한 뒤 이러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배삼순 변호사'의 역할]

본 사건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 배삼순 변호사는 원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 아파트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임을 명확히 주장

• 증거 자료와 법적 논리를 통해 피고의 분배 의무 불이행(부담 불이행)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적 쟁점]

증여의 성격과 해제 가능성

• 원고는 이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임을 주장. 

• 법원은 피고가 분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증여 해제 및 반환

•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과 분양대금 상당액으로 1억 129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