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노성현 변호사가 최근 신발 제조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의 신빙성과 물품 수량 특정에 관한 중요한 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 원고: 신발류 제조 및 도소매 회사
• 피고: 패션잡화 제조, 도소매업 회사
• 계약 체결: 피고 제공 원자재로 신발 완제품 공급 계약
• 청구 금액: 약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1만여 켤레의 신발을 피고에게 공급했으며, 총 대금은 약 3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약 2억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분석]

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 문제였습니다. 노성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증거의 신빙성 문제

•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거래장부는 원고 단독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함
• 일부 금액이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발견
• 동일 날짜의 거래금액이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신뢰성 결여

2. 물품 수량의 불명확성

• 원고가 일부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전송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체 물품 수량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없음
• 전체 거래의 일부만 증명되었을 뿐, 나머지는 입증 부족
• 물품 공급 사실과 정확한 수량 간의 연결고리 부재

3. 확인증의 한계

• 배송 관련 일부 확인증은 존재했으나, 날짜별 정확한 공급 수량을 특정할 수 없었음
• 부분적 배송 증명만으로는 전체 거래량 확인 불가능
• 단편적인 증거로는 총체적인 거래 규모 입증 실패

4. 반품 및 불량품 처리의 불명확성

• 공급된 물품 중 불량품이나 초과 물품이 반품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 부재
• 반품 수량이 대금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불분명
• 품질 관련 분쟁에 대한 명확한 해결 과정 증명 부족

[성공적인 법적 대응 전략]

노성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증거의 일관성 검증

• 원고가 제출한 다양한 증거자료의 상호 일치 여부를 철저히 분석
• 서류 간 금액, 날짜, 수량의 불일치를 지적하여 신뢰성 공격
• 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도록 논리적으로 접근

2. 물품 공급 증거의 구체성 검증

• 단순 일부 물품 배송 사실만으로는 전체 청구액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
• 정확한 물품 수량과 가격의 특정이 물품대금 청구의 기본 요건임을 주장
• 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명 부족을 지적

3. 품질 및 반품 관련 쟁점 제기

• 공급된 물품 중 불량품이나 초과 공급된 제품의 존재 강조
• 이러한 물품들의 정확한 처리 과정과 수량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
• "지불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한 대금 청구의 부당성 주장

[판결 및 시사점]

법원은 노성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례는 물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분쟁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거래 시작부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하게 기록을 관리하면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노성현 변호사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 결여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피고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