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A씨는 2014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집안일, 가사 노동, 경제 활동 등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2019년경부터 의뢰인과 A씨는 여러 차례 협의이혼을 시도하며 별거와 합가를 반복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A씨의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모두 기각시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진승기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이 사안의 핵심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A씨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임을 파악했습니다.

주요 대응 전략:

1.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규명: 혼인관계 파탄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기보다 혼인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쌍방의 책임임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 입증: 의뢰인이 경제 활동, 집안일, 가사 노동, 생활비 등을 모두 책임져 왔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 소명하여 A씨보다 기여도가 높음을 입증했습니다.
3. 이미 지급된 재산분할금 강조: 협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9,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청구한 4억 3,600만원의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진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씨가 청구한 4억 3,600만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액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점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결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