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본 사건은 2층 단독주택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계약금 지급과 잔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상세]

계약 조건

• 매매 대상: 경기도 소재 2층 단독주택
• 총 매매 대금: 7억 원
• 계약금 지급 현황:
• 1차 계약금: 7천만 원 (2022년 8월)
• 2차 추가 납부: 7천만 원 (2022년 9월)
• 3차 납부: 1천만 원 (2023년 1월, 원고 아들 회사 명의)
• 총 기지급 금액: 1억 5천만 원

[분쟁 발생 경과]

• 원고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기존 아파트 매도에 어려움을 겪음
• 피고는 초기에는 입주 지연을 수용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급변
• 2023년 6월, 피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 지급을 촉구
• 2023년 9월 1일까지 잔금 미납 시 계약 해제 통보
• 피고는 결국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판결 주요 내용]

• 피고의 계약 해제 및 제3자 매도 행위 인정
• 원고에게 8천만 원 반환 명령
• 계약금 7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처리
• 법정이자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

[법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1. 매도인은 계약 해제 시 기지급된 매매 대금을 적절히 반환해야 함
2.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
3. 계약서의 명확한 조항 작성이 분쟁 예방에 crucial

[법무법인 에이블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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