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법무법인 에이블은 최근 아파트 하자 분쟁 사건에서 다수의 수분양자가 제기한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피고(반소원고)를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하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고 반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약 40명의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피고(저희 의뢰인)에게 약 7억 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한 대형 하자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의 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2년 이상 지난 상태로, 주요 쟁점은 하자의 존재 및 그 책임의 귀속,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

피고(반소원고) 대리인인 '배삼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피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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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결과의 신중한 분석 및 반박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다수 항목에서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은 감정 결과 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감정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 -하자책임 기한 도과 및 보수 완료 주장 입증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보수를 완료했음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 사유로 삼았습니다.

•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책임 제한 주장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개별 수분양자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권리주체가 적절하지 않음을 들어 소송요건의 흠결을 지적하였습니다.

• -반소 제기 및 일부 인용 이끌어냄
  나아가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하자보수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과도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