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 사례] 수분양자 다수의 하자보수청구에 맞서 피고의 권익을 지켜낸 사례 2024.05.20 [사건 소개]법무법인 에이블은 최근 아파트 하자 분쟁 사건에서 다수의 수분양자가 제기한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피고(반소원고)를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하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고 반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사건 개요]본 사건은 약 40명의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피고(저희 의뢰인)에게 약 7억 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한 대형 하자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의 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2년 이상 지난 상태로, 주요 쟁점은 하자의 존재 및 그 책임의 귀속,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피고(반소원고) 대리인인 '배삼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피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감정 결과의 신중한 분석 및 반박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다수 항목에서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은 감정 결과 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감정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자책임 기한 도과 및 보수 완료 주장 입증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보수를 완료했음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 사유로 삼았습니다.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책임 제한 주장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개별 수분양자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권리주체가 적절하지 않음을 들어 소송요건의 흠결을 지적하였습니다. -반소 제기 및 일부 인용 이끌어냄 나아가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들의 하자보수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과도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에이블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성공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 합리적 합의 성공사례 2019.12.30 [사례 개요]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혼외 관계로 인해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재산과 자녀 문제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조정 과정을 통해 예상보다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재산분할의 합리적 해결]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서울 근교 임야의 일부를 A씨가 분할받음아파트 분양권 매매 대금을 A씨의 소유로 인정완전한 재산 박탈이 아닌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 분할이 이루어짐[자녀 관련 문제 해결]자녀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친권과 양육권은 B씨에게 귀속A씨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면접교섭권 보장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확보[양육비 문제의 원만한 합의]자녀에 대한 경제적 책임도 합리적으로 해결:자녀 1인당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 합의과거 양육비 청구 면제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공유 인정[위자료 및 기타 청구 해결]상호 존중의 원칙하에:B씨의 위자료 청구 포기양측 모두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 포기합의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 마련[성공적인 조정의 핵심 요소]이 사례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정보다 합리적 입장에서 접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협상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미래지향적 태도로 상호 양보[유책배우자를 위한 조언]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조언: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권리와 책임에 집중하세요자녀 문제에서는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는 자세를 보이세요*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성공사례> 물품대금 청구 기각으로 이끈 방법 2024.04.30 [사건 개요]노성현 변호사가 최근 신발 제조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의 신빙성과 물품 수량 특정에 관한 중요한 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원고: 신발류 제조 및 도소매 회사피고: 패션잡화 제조, 도소매업 회사계약 체결: 피고 제공 원자재로 신발 완제품 공급 계약청구 금액: 약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원고의 주장]원고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1만여 켤레의 신발을 피고에게 공급했으며, 총 대금은 약 3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약 2억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핵심 쟁점 분석]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 문제였습니다. 노성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1. 증거의 신빙성 문제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거래장부는 원고 단독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함일부 금액이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 발견동일 날짜의 거래금액이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신뢰성 결여2. 물품 수량의 불명확성원고가 일부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전송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체 물품 수량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없음전체 거래의 일부만 증명되었을 뿐, 나머지는 입증 부족물품 공급 사실과 정확한 수량 간의 연결고리 부재3. 확인증의 한계배송 관련 일부 확인증은 존재했으나, 날짜별 정확한 공급 수량을 특정할 수 없었음부분적 배송 증명만으로는 전체 거래량 확인 불가능단편적인 증거로는 총체적인 거래 규모 입증 실패4. 반품 및 불량품 처리의 불명확성공급된 물품 중 불량품이나 초과 물품이 반품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 부재반품 수량이 대금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불분명품질 관련 분쟁에 대한 명확한 해결 과정 증명 부족[성공적인 법적 대응 전략]노성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1. 증거의 일관성 검증원고가 제출한 다양한 증거자료의 상호 일치 여부를 철저히 분석서류 간 금액, 날짜, 수량의 불일치를 지적하여 신뢰성 공격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도록 논리적으로 접근2. 물품 공급 증거의 구체성 검증단순 일부 물품 배송 사실만으로는 전체 청구액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정확한 물품 수량과 가격의 특정이 물품대금 청구의 기본 요건임을 주장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명 부족을 지적3. 품질 및 반품 관련 쟁점 제기공급된 물품 중 불량품이나 초과 공급된 제품의 존재 강조이러한 물품들의 정확한 처리 과정과 수량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지불할 필요가 없는 물품"에 대한 대금 청구의 부당성 주장[판결 및 시사점]법원은 노성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결론]이번 사례는 물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분쟁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거래 시작부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하게 기록을 관리하면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에이블의 노성현 변호사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 결여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피고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10억' 이끌어낸 조정 2023.02.25 [세부 내용]진승기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총 10억 5천만원의 재산분할금 확보기존 수령한 6억 8500만원 외 추가 3억 6500만원 지급 판결지급 지연 시 연 10% 지연이자 적용각자 명의 재산의 소유권 명확히 보장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일정 확정[재산분할 성공을 위한 3가지 핵심 전략]1. 숨겨진 재산 추적 및 발견성공적인 재산분할의 첫 단계는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은행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추적부동산 등기부, 주민등록초본 등 공적 자료 확인필요시 재산 은닉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2.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입증단순한 혼인 기간이 아닌,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도 입증배우자의 직장생활 또는 사업 지원 증거 수집재산 증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사실 정리3. 전문적인 협상 전략 수립재산분할은 단순 계산이 아닌 전략적 협상이 필요한 과정입니다: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최적의 전략 수립상대측 주장의 취약점 파악 및 효과적 대응전략적 협상 시점 및 방법 선택[전문가와 함께하는 재산분할의 중요성]위 사례에서 보듯,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정당한 권리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액 재산 이혼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은닉된 재산 발견 가능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금액 확보양육비, 위자료 등 부수적 문제도 유리하게 해결[법무법인 에이블 상담 안내]이혼과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신가요? 첫 상담에서는 귀하의 상황을 분석하고, 예상 재산분할액과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성공사례] 상해, 절도 피의자 징역3년 '집행유예' 2024.02.22 [사건 개요]서울 강남구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범죄 사실]2023년 3월,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 후 목적지를 명확히 말하지 않아 하차 요구를 받자 택시 기사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러 간 사이 택시를 절취하여 약 3km를 운전한 뒤 담장에 추돌하였습니다.[법적 쟁점]피고인 측은 택시를 '일시적으로 운전'했을 뿐이라며 절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점, 폭행 후 차량을 가져간 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합의 및 양형 요소]음주운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판결의 의의]택시 기사 폭행 및 차량 절취라는 중대 범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신의 잘못 인정이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승소사례] 단독주택 매매대금 반환청구 승소 2024.03.30 [사건 배경]본 사건은 2층 단독주택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계약금 지급과 잔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사건 상세]계약 조건매매 대상: 경기도 소재 2층 단독주택총 매매 대금: 7억 원계약금 지급 현황:1차 계약금: 7천만 원 (2022년 8월)2차 추가 납부: 7천만 원 (2022년 9월)3차 납부: 1천만 원 (2023년 1월, 원고 아들 회사 명의)총 기지급 금액: 1억 5천만 원[분쟁 발생 경과]원고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기존 아파트 매도에 어려움을 겪음피고는 초기에는 입주 지연을 수용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급변2023년 6월, 피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 지급을 촉구2023년 9월 1일까지 잔금 미납 시 계약 해제 통보피고는 결국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판결 주요 내용]피고의 계약 해제 및 제3자 매도 행위 인정원고에게 8천만 원 반환 명령계약금 7천만 원은 위약금으로 처리법정이자 지급 및 소송비용 부담 판결[법적 시사점]이번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매도인은 계약 해제 시 기지급된 매매 대금을 적절히 반환해야 함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계약서의 명확한 조항 작성이 분쟁 예방에 crucial[법무법인 에이블의 전문성]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서 당사는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을 보장합니다.부동산 계약으로 인한 법적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승소사례] 보험금 반환청구, 친권자 변경 전부승소 2020.10.30 조회수 : 485작성일 : 2022.01.03[사건 개요] 사건 당사자는 만 13세의 아동으로, 친부가 운전하던 차량에 친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고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가해자였지만 법정대리인이였던 친부는, 당사자를 위해 보관한다면서 자신의 유흥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인 당사자의 어머니는 친부와 이혼을 하고 당사자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부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보관중인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탕진하기에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와 함께 친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의 반환청구소송, 친권자 변경 등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수년간의 소송 끝에 친권자를 양육자인 친모(의뢰인)로 변경하고 보관금 약 3억원을 전부 반환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
- [성공사례] 인테리어 계약 이행 분쟁, 사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2024.02.20 [사실관계의 명확한 입증으로 인테리어 계약 관련 사기 혐의를 벗어난 사례][사건 개요]의뢰인은 카페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의 50%인 약 1,000만원을 선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의뢰인을 "처음부터 계약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계약이행 의사 입증 -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한 실질적인 업무 과정 소명 1. 의뢰인은 2019년부터 약 2년간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재직하며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로 독립하여 백화점 및 카페 인테리어 설계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력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2.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즉시 현장 실측을 실시했고, 여러 차례 컨셉 시안을 제출했으며, 고소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사 일정 안내와 함께 구체적인 시공 계획까지 제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이행 의사가 명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3. 고소인 측이 부스 위치 변경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설계 변경을 요청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점, 의뢰인이 설계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상황에서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계약해제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의 인테리어 설계 경력에 비추어 계약이행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 [승소 사례] 사실혼 외도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4.12.30 [사례 개요]의뢰인은 2017년 4월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내 A씨가 직장동료 B씨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B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적 쟁점]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과 A씨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혼 관계였는지 여부 A씨와 B씨의 외도 사실 입증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적정 위자료 산정 [법적 대응 전략]진승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웃주민과 주변인들의 진술서 확보 결혼식 사진 및 관련 증거 제출 신혼여행 여행 내역 및 증빙자료 확보 A씨와 B씨의 외도 사실 관련 증거 확보 이를 통해 의뢰인과 A씨가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A씨의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된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소송 결과]법원은 진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씨가 의뢰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A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A씨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아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시사점]본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그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변인의 진술, 공동생활 증거,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이러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