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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산분할, 4억 3,600만원 기각시킨 사례 2023.12.30 [사건 개요]의뢰인과 A씨는 2014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집안일, 가사 노동, 경제 활동 등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2019년경부터 의뢰인과 A씨는 여러 차례 협의이혼을 시도하며 별거와 합가를 반복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A씨의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모두 기각시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진승기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이 사안의 핵심이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A씨보다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임을 파악했습니다.주요 대응 전략: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규명: 혼인관계 파탄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기보다 혼인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쌍방의 책임임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의 높은 기여도 입증: 의뢰인이 경제 활동, 집안일, 가사 노동, 생활비 등을 모두 책임져 왔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 소명하여 A씨보다 기여도가 높음을 입증했습니다.이미 지급된 재산분할금 강조: 협의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미 9,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청구한 4억 3,600만원의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소송 결과]법원은 진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씨가 청구한 4억 3,600만원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액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사례의 의의]본 사례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점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없었다면 얻기 어려웠을 결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성공사례] 협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 인정 2019.12.30 [사안 개요]의뢰인은 2012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결혼 1년차부터 가사분담 문제 등으로 부부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어 2018년 5월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적 쟁점 및 전략]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부부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분석5년 이상 지속된 부부갈등 사실을 증명할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 확보장기간 별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소송 결과]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를 통해 해당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각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하였습니다.[시사점]본 사례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혼인관계의 파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할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의 별거와 지속적인 부부갈등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 거부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뢰인은 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법무법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례의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사기죄 건설사대표 '혐의없음' 결정 2025.02.26 [사건 개요]카페 운영자 J씨가 A건설 회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J씨는 A건설로부터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기로 계약 했으나, 여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사기죄 혐의 조사 결과A건설의 대표 K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혐의없음 결정의 근거
[승소사례] 건설사 대상 카페업주의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2025.02.26 [사건 개요] 건설회사를 상대로 카페주인의 손해배상 청구 2023년 후반, J씨(카페 주인)는 A건설 회사로부터 건물 1층 일부를 빌려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씨는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내고, 매달 카페 매출의 11%를 월세로 내기로 약속하며 1년을 계약했죠.하지만 J씨는 A건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며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상대방 J씨(원고)가 주장한 내용1. A건설이 카페 공간을 침범해 사무실을 만들었다.2. 약속과 달리 너무 많은 직원들이 1층에 있어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됐다.3.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약정했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운용하도록 강요했다.4. 건물 입구와 간판을 마음대로 바꿔, 밖에서 보면 카페인지도 모르게 만들었다.5. 처음부터 J씨를 속이고 나중에 직접 카페를 운영하려는 계획이었다. J씨가 원하는 피해 보상1. 인테리어와 카페 기구 구입에 쓴 5천만원2. 영업을 못한 7개월에 대한 영업손실 2천5백만원3. 일반음식점 ‘메뉴 개발비용’ 2백만원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 우리(피고 대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우리는 J씨의 모든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1. A건설이 카페 공간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없다.2. 적은 수의 직원만 1층에 있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3. '휴게음식점'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A건설의 결정이 아니라 건물 주인의 요구였다.4. 입구와 간판 변경은 J씨와 상의 없이 한 것이 아니다.5. A건설이 처음부터 J씨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증거가 없다. [재판 결과]법원은 "A건설 회사가 계약을 어겼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J씨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 비용 또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A건설의 대표 K씨는 이 사건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공 사례]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완전 기각 2023.02.10 [전무후무한 판결: 재산분할청구 완전 기각]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가 완전히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특히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부부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무후무한 판결이 나온 걸까요? 사건의 특이점: 철저했던 부부의 재산 관리이 사건의 부부는 조금 특이하게 재산을 관리했습니다.1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이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죠.부부 공동의 생활비는 매월 각자 200만원씩 공동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했습니다.마치 하숙생, 룸메이트처럼 살았다고 할까요?공과금과 장보기 등 모든 지출을 이 공동통장에서 처리했고, 매달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이런 철저한 재산 관리는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세 번의 협의이혼 시도와 그 의미부부는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총 세 번의 협의이혼을 시도했습니다.매번 협의이혼을 논의할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세세한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심지어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1원 단위로 계산했죠.이런 꼼꼼한 정산 기록들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쟁점: 20억 상승한 아파트 가치소송의 핵심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였습니다.이 아파트는 혼인기간 동안 20억 원이나 가치가 상승했죠.아내 측은 이 가치 상승분에 대해 1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10년 이상의 혼인기간에서는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남편 측 대리인인 저조차도 재산분할청구가 완전히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죠.승소 전략: 과거의 합의를 입증하다저희는 남편 측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첫째, 세 차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둘째,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그리고 이전의 정산 과정이 현재 소송에도 이어진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장은 법리적으로 약한 주장이었습니다.협의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하지만 우리는 15차례나 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던 그동안의 합의와 정산내역을 치열하게 입증했습니다.일반적인 이혼소송의 3배가 넘는 서면을 제출한 것입니다.[판결의 의미]그리고 판결 결과는 매우 이례적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완전히 기각시켰습니다.부부가 극도로 철저하게 재산을 정산해 온 점, 그리고 그 증거가 명확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아마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면, 특히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이 사례는 이혼소송에서 철저한 증거 수집과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승소사례] 물품대금 청구 기각 / 노성현 변호사 2025.01.24 [사건 개요]2021년 5월부터 8월 사이,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T(피고)는 신발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S(원고)와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발을 디자인 발주했고, 원고는 이를 제작해 납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고는 약 3억원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고는 소송에서 잔고내역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잔고내역서에는 최종 누적 잔고금액이 약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거래처원장에는 최종 잔액이 3억 원으로 나타나 있었습다. 또한, 다수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피고 측 주장(노성현 변호사 대리)]이에 대해 피고 측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들어 이미 모든 물품대금을 결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일관성이 없거나, 실제 거래 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잔고내역서와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현재 주장과 맞지 않았고, 거래명세표는 피고의 수령 확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지급된 물품대금만을 증명할 뿐, 추가 납품 대금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결론]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승소 판결문]
[승소사례] 대여금소송 원고 승소 2024.01.31 [사건 개요] 2008년, 원고K는 피고B의 요청에 따라 총 2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주고 당시 피고로부터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 9년 이상 대여금 반환을 미루었고,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피고에게 새로운 차용증 작성을 요청했습니다.피고는 2018년, 대여 원금 2억 원과 변제 기한(상환 요구일로부터 60일후)을 기재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전달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여금을 1원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결국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과 상환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함.
[승소사례] 업무상 배임 등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2023.12.29 [사건 배경]미국 A 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주식회사 A는 골프용품을 판매하며,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J는 2019년 주식회사 A와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임직원 할인매장(L 점)을 위탁 관리하다가, 어드민 시스템을 조작하여 임직원 할인을 부정하게 이용했습니다. [법적 쟁점]-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컴퓨터 등 사용사기-업무상 배임-정보통신망법 위반피의자는 2020년~2021년 임직원 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구매 한도를 조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 계정의 구매 한도를 초과 입력하거나, 자신의 계정에도 존재할 수 없는 한도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수십여 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피의자는 조작된 구매 한도를 이용해 본인 계정 또는 다른 임직원 계정을 통해 약 800여 개의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로 구입하여 소매가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또한 피의자는 1억여 원 상당의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로 부정 구입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변호사의 역할]피의자의 법률대리인 윤호섭 변호사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소인 회사와의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피해액을 철저히 산정하고,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고소인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또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피의자가 피해를 배상하여 사건 해결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회사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던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소사례] 약정금 반환청구 원고 대리하여 승소 2023.12.14 [사건 요약] 사건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증여와 관련한 약정 불이행에 대한 것입니다. [사건 배경]원고는 2018년, 약 3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2020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둘째 딸인 피고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였고, 피고는 2020년 7월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증여에는 부담이 따랐는데, 부담 내용은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세 자녀(큰 딸, 둘째 딸 '피고', 막내딸)에게 균등히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한 뒤 이러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배삼순 변호사'의 역할]본 사건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 배삼순 변호사는 원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부각시켰습니다. 아파트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닌,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임을 명확히 주장증거 자료와 법적 논리를 통해 피고의 분배 의무 불이행(부담 불이행)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적 쟁점]증여의 성격과 해제 가능성원고는 이 증여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임을 주장. 법원은 피고가 분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 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증여 해제 및 반환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과 분양대금 상당액으로 1억 129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