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2023.04.07 [공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정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서 많이 불리해졌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의 전후 사정에 대한 변론과, 고소인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무죄를 밝혀낸 사례입니다. [판단 요약]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법원은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1. 피해자는 동물 케어 단체에 재직하며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시점에서 불과 이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동물 구조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불만 등으로 피고인을 퇴사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전달하였다.3. 피해자는 동료에게 '피고인을 꼬시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성추행' 등의 언급을 하였다. 피해자는 단체 대표에게 피고인의 퇴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른 동료에게 강제추행 이야기를 했다. 그 경위를 비추어봤을 때 피고인을 퇴사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4. 이 외에 다른 증인에 의해 유도되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성공사례] 토지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죄 항소심 일부 '무죄' 2022.10.07 [사건 개요]피고인은 토지매매대금 등을 명목으로 한 사기죄로 1심에서 7년 징역형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이 선임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 일부 인정받아 무죄를 받았습니다. [결과] 1심에서 7년 징역형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가 선임해서, 일부 무죄 받고 3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변호사진승기 변호사
<성공사례> 교통사망사고 피의자가 속도 위반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2021.02.26 [사건 개요] 피해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진입지점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1차로를 따라 걷다가피의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는 위 도로에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가로등의 불빛이 제대로 비치지 아니하는 도로의 1차로이므로, 사고 발생전에 피의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미리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피의자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약 28킬로미터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담당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
<성공 사례> 강간미수 '무혐의 처분' 2019.09.2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의 같은 여자 팀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저녁식사 자리 이후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말도 없다가 갑자기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피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이기에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사건 진행과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합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파고들고 CCTV 등 객관적 증거 수집 등 전반적인 방어활동을 펼쳐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부 '전액 합의' 및 의뢰인 '집행유예' 및 '검사 항소 기각' 2020.10.28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 철없던 시절 친구들의 권유에 보이스피싱 단체에 합류하게 되어 약 2개월간 상담원으로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단체를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히 통장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추세인데, 의뢰인의 경우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깊숙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피해자들을 전부 직접 만나 전액 합의를 이끌어내면서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 1심판결문항소심 판결문
<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형사) 2017.09.28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불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투자실패로 끝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특경법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식의 시세조정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불려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광범위한 증거자료 제출로 인하여 정황상 이러한 의뢰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진승기
<성공사례>특정경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_집행유예 2016.12.09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880여 명으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22억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였고, 같은 횟수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산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대응방법] 의뢰인이 위 특경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20여 차례에 걸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분석하여 밝혀냈고 장기간의 도주행위에 대한 처절한 반성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담당변호사의 요청대로 수 십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3억 원에 가까운 특경법 위반 범죄의 사안에 비추어 가벼운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 [담당변호사] 진승기
<성공사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_집행유예 2016.07.08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의 한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원한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동영상의 소지 사실을 알려 공갈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대응방법] 피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없었던 사건이었으나 담당변호사가 끈질기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 [담당변호사] 진승기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2019.10.30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치마 왼쪽 가슴부위에 있는 명찰을 2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방법]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처벌 의사가 확고해 최소 벌금형 및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설득하여 합의 및 처벌 불원을 이끌어 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담당변호사] 배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