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형사

<성공사례> 대기업 팀장 직장동료 강간미수 사건 무혐의 처분 2019.09.24 [사건개요] 30대 중반의 대기업 팀장의 의뢰인은, 같은 팀의 여성 팀원과 평소 친하게 지내다가 함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이어 가던 중 스킨쉽을 나누다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여성의 거부로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여성으로부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형법상 강간미수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법정형에서 임의적 감경이 가능한 사안인 바,고소인의 고소사실이 매우 구체적이고 첨부된 사진들이 많으며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너무나 배치되어 대질신문까지 진행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방법] 법무법인 에이블은 CCTV확보,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수사관 면담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 처분 [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경쟁사로 이직한 자를 상대로 영업비밀누설죄로 고소된 사건 변호하여 기소유예 결정 2019.09.01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경쟁사로 이직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이직하면서 가져가게 된 자료들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대부분이 피고소인이 근무 당시에 만든 자료라는 점, 피고소인이 이직한 회사가 고소인 회사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 기소유예 처분[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공연음란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치료감호 및 공소기각판결 2019.08.30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종의 노출증 환자로서 이번 사건에서는 네일샵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해당 네일샵에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하는 등의 행위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9회 가량 있고 피고인 자신도 치료를 강하게 원하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여 정신감정을 받아 노출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 청구를 하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결과] 치료감호 /일부 기소사실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결정 2019.08.30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만 15세의 여성 청소년을 도로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여 피해자의 부모와의 합의를 노력하는 한편(결국 합의는 실패), 강제추행의 정도가 손을 잡는 정도로 매우 낮았으며 피해자 역시 피해 감정이 크지 않고, 피의자가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 기소유예 결정[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감금죄 무혐의 처분 2019.08.30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 함께 동석하였던 여성과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시간에 피의자의 차량에 여성과 동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하여 모텔 앞까지 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감금죄로 입건 되었습니다.[대응 방법]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당시 정황 분석과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 그리고 감금죄 성립요건의 불충족 등을 주장하였습니다.[결과] 무혐의 처분[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 불처분결정 2019.08.30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으로서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다가 함께 다니던 무리가 수개의 오토바이를 훔쳐 함께 타는 등의 행위로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변호사는 해당 청소년의 가담 정도와 당시 정황 등을 입증하여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 불처분결정(무죄판결과 동일)[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특수강도 보석결정 및 집행유예 2019.08.30 [사건 개요]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돈과 휴대폰 등 금품을 강취하여 구속 기소되었습니다,[대응 방법] 윤호섭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주거가 확실하고 부모님의 보증서가 제출된 점 등을 주장하여 보석 결정을 받아냈으며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결과] 집행유예[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택시기사 준강제추행혐의 무죄판결 2019.08.30 [사건 개요]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술에 만취한 30대 여성 승객의 집 앞에 도착하여 택시 내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제출한 손톱에의 DNA분석 자료, 당시 정황(피해자의 집은 대단지 아파트였는데 범행 현장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바로 앞이며, 피해자의 남편이 마중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의 앞뒤 모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결과] 무죄 판결[담당 변호사] 윤호섭
<성공사례> 하도급자 업무방해혐의 무죄판결 2019.08.30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도급업자로서 피해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장비 등을 이용하여 약 20일간 공사현장의 통로를 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대응 방법]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 대금 지급을 지체한채 목적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려 했으며 피고인은 이 행위를 저지하고자 정당행위(형법 제20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결과] 무죄판결[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