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2년 1월 9일 새벽, 강원도 홍천군의 지방도로에서 원고 주식회사 K(이하 ‘원고 K’) 소유의 차량이 낙석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원고 K의 직원인 원고 J였으며, 이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원고 K는 해당 도로 관리자인 피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1.  원고 K는 피고가 도로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차량 수리비와 손해액 총4,2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 원고 J는 이 사고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이유로 피고의 도로 관리 의무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1.  사고 지점은 낙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석방지망 외 추가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

2. 사고 후 암·파쇄방호시설이 설치된 점을 보아 당시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는 도로 관리자 책임을 근거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1.  피고는 원고 K에게 **3,2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2. 원고 J의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