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이 사건은 판결로 갔다면 재산분할액이 약 5억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 재산분할 의향을 물었을 때, 그들은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10억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조정위원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저는 의뢰인의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고려하여 20억을 요구하면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모든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조정위원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당 판사의 성향까지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고, 이는 판결로 갈 경우 불리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조정위원에게 재산분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조정위원의 노력으로 상대방이 20억 원의 재산분할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몇 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었지만, 판결로 갔다면 받기 어려웠을 금액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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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실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