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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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부터 8월 사이, 신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T(피고)는 신발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S(원고)와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발을 디자인 발주했고, 원고는 이를 제작해 납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고는 약 3억원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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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송에서 잔고내역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잔고내역서에는 최종 누적 잔고금액이 약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거래처원장에는 최종 잔액이 3억 원으로 나타나 있었습다. 또한, 다수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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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주장(노성현 변호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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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고 측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들어 이미 모든 물품대금을 결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일관성이 없거나, 실제 거래 관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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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잔고내역서와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현재 주장과 맞지 않았고, 거래명세표는 피고의 수령 확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지급된 물품대금만을 증명할 뿐, 추가 납품 대금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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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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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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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