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2022.01.06
<성공사례> 음식물처리기기 렌탈계약 '사기죄 입증' 2022.01.06 [사건 개요]고소인은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느날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영업사원이 찾아와 음식물 처리기기 렌탈계약을 권하였고, 오랜 고민 끝에 사용하기로 하여 렌탈을 하였으나, 기기의 성능이 설명보다 너무 떨어졌고 고장도 잦아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려 했더니, 상대방은 과도한 위약금이 나올것이라면서 200만원을 주면 다른 업체에 양도하도록 해주고 렌탈비를 대납해주겠다고 하여, 상대방에 200만원을 주고 상대방은 기기도 회수하여 갔으나 렌탈비용은 1회만 대납해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기기는 회수가 된 상태에서 렌탈회사에는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사건 진행과 결과]고소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블의 사기혐의 입증 노력 끝에 고소 후 1년만에 사기혐의가 인정,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사례> 토지 인도판결 및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2022.01.06 [사건 개요]의뢰인은 경기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방치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오히려 토지에 대한 소유권(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상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취득시효에 대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승소판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법무법인 에이블은 상대방에게 토지 인도판결은 물론,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판결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김서암, 배삼순, 여명준, 윤호섭, 진승기 변호사
<성공사례> 중개보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2022.07.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인중개 법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사옥으로 사용할 통임대 가능한 건물을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개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에게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법무법인 에이블은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법정상한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 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의 약력을 확인하세요http://ablelaw.kr/bbs/content.php?co_id=lawyer_detail4
<승소사례> 용역대금 반환 청구 승소(홍보영상 제작업자와의 계약분쟁) 2022.07.06 [사건 개요]당 법무법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원고)를 대리하여, 홍보영상물 기획 및 제작 용역계약을 불이행한 개인사업자(피고)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와 어학원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약 1억원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 후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 쟁점] -사전기획의무 이행 여부 피고는 계약된 영상에 대한 기획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역 수행의 성실성 유일하게 제작된 원장 인사말 동영상도 원고가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자막 삽입 외 효과가 없어 통상적인 광고 홍보 영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독점 용역수행의무 위반 피고는 계약기간 중 미국에서 헤어드라이어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함으로써 독점 용역수행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용 산정의 적정성 피고가 촬영 장비와 스튜디오 대관 비용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역대금 약 1억원 전액 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6%, 연 15%,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업무사례>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2020.10.08 담당: 윤호섭 변호사
<성공사례> 청구이의_원고 전부 승소 2020.04.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투자받고 투자에 실패하여 20억 원을 반환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이로 인한 강제집행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방법] 진승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관련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고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20억 원의 공정증서의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진승기
<성공사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2.07.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개인사업자 A에게 특정 현장의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는 자재납품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공사대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세무서)은 A가 독립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화가스배관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약 2.5억 원을 경정 고지하고, 법인세 0.9억 원 경정고지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A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사업자인 점, A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공사를 수주한 점, 소화가스 배관공사는 관련법상 하도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은 자재납품계약서를 취한 점, 실제 A는 하도급 받은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수행하고 의뢰인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인건비, 중장비사용료, 숙소비, 세금 등에 사용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와 A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A는 독립한 사업자이고, 위 공사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취소를 구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배삼순
<업무사례> 임금체불 사건 공정증서 작성 2020.03.10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임에도 상대방 회사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방법]노동청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향후 근로관계는 퇴직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상대방 회사 및 대표이사를 설득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상대방 회사가 향후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배삼순